교무실무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학적업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전출입이야 안내에 따라 업무를 하면 되지만 이 정원 외 관리의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 유예,면제 등의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도대체 어느 학생은 유예이고 어느 학생은 면제가 되는 건지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아마도 처음 학적업무를 하게 되는 실무사도 난감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일을 모를 때는 찾아봐도
잘 못 찾고 읽어봐도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기도 한다.
아래의 내용은 정원 외 관리 학적에 관한 서울시교육청 학적업무 도움자료 질의사항을 옮겨온 것이다. 미리 숙지하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놓으려 한다.
학적에서는 정원 외 학적관리라고 통칭하여 부르지만 엄격하게 따진다면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로 나뉜다.
1. 면제
면제는 학생의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질병, 사망 등에 의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를 하고 나이스에 면제등록을 하는 것이다.
2. 유예
유예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나이스에 유예 등록을 하는 것이다.
3. 정원 외 학적관리
정원 외 학적관리에는 미인정유학과 어학연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입교, 홈스쿨링 등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 3분의 1 이상 결석한 경우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면제의 인정유학과 정원 외 학적관리의 미인정유학의 차이가 궁금할 텐데 인정유학이란 부모의 일로
인하여 해외 파견, 연수, 이민 등에 의하여 동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미인정유학이란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단지 어학연수만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인정유학의 경우 부모의 해외파견 관련 공문과 부모의 동반출국 관련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유예와 면제, 정원 외 학적처리 절차는 이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초등학교 면제. 유예 -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절차 안내 (tistory.com)
초등학교 면제 . 유예 - 정원외 학적관리 처리 절차 안내
학생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미인정 유학으로 출국 시, 혹은 비인가 학교등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시 그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면제나 유예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내용과 처리 절차에
yoond5019.tistory.com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등학교 정원 외 학적관리 Q&A 를 알아보자.
Q 초등학생 인정 유학 문의?
초등학생 인정 유학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의 민원답변 내용에 의하면 합법 유학은 부모가 상사주재원이나 파견공무원, 회사의 지원을 받아 공식적으로 유학을 떠난 경우로, 전 가족이 출국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 가지의 경우는 인정 유학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아버지의 개인적인 학업을 위해 (학위취득 및 어학연수 등 ) 전 가족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
2) 교수들이 안식년으로 해외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하기 위해 전 가족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
3) 교수들이 안식년으로 자녀의 유학을 위해 전 가족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
A 문의하시는 사항은 인정 유학은 아니나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가족 출국 사유 증명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외국인학교 전학생의 학적처리?
저는 초등학교에서 학적을 담당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우리 학교 바로 건너편에 외국인 학교가 개교한 이후로 우리 학교 아동이 그 학교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출을 가고 수일이 지나도 전입 송부요청이 오지 않기에 생각해 보니 외국인학교는 우리 일반초등학교와는 처리가 다를 것 같고, 유예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이 아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A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와 교육청이 국내연구단지 및 산업단지의 외국인력 자녀들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250억 원을 들여 수원시 영통구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자격요건은 외국인일 경우 외국국적소유자, 영주권, 시민권자이며 내국인일 경우 장기외국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며 해외에 거주한 교포자녀에 한하고 있어 국내학생이 다니는 경우 학력인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학생의 학적처리는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으로 나이스에서 유예처리 이후 정원 외 학적관리합니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유예대상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생은 의무교육 위반자로 미인정유학은 규정에 맞지 않는 유예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독촉, 경고 및 통보 처리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Q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 날짜?
2022학년도 1월에 미인정결석을 시작했다면(학년도가 바뀔 경우), 정원 외 학적관리 시작일은 2023학년도 4월인가요? 5월인가요?
A 2022학년도 수료식까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를 하고 수료조건이 되었을 경우라면 수료 처리를 하고 진급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후 2023학년도(새 학년) 3월부터 새로이 미인정결석 처리 후(수업일수의 1/3 이상 초과 시)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하면 됩니다.
Q 유예와 면제의 차이점?
부모 중 한 명이 해외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아이는 의무교육 면제자인가요, 유예자인가요?
A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부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 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인정유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해외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부 또는 모와 함께 유학을 갔다면 의무교육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Q 국제결혼 가정의 취학 대상 아동이 본국으로 갔을 경우?
국제결혼 가정의 취학 대상 학생을 가정 사정으로 학생만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A 대상 학생이 복수국적 학생인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미인정결석 처리를 하다가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되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면 됩니다.
Q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 확인 즉시 정원 외 학적 관리 가능 여부?
입학 전 이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결정하고 입학식만 참석한 경우(입학식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로 입학식 이전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결정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즉시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정원 외 학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기간 경과 후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해야 하는지요?
A 해당 학생이 취학통지가 되어 입학생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 하더라도
입학일과 동시에 미인정결석 처리를 하다가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되면 정원 외로 학적관리를 하면 됩니다. 입학 즉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Q 6학년 1학기 수료 후 유학 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유학을 떠나 미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국내의 학교에서 초등
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와 제50조에 의거 졸업은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마친 것, 수료는 해당 학
년의 전 과정을 마친 것을 의미하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1학기를 마친 것은 수료 및 진급에 필요한 수업일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졸업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면제 기간 중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간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면제 학생의 재취학 처리 시 면제 기간 중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간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면제 학생은 재취학 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학년에 배정하나, 면제 기간 중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미인정 유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생의 재취학 시에는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초등학교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의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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